슬그머니 풀린 야동…정책후퇴 논란에 방통위·KT “네탓”

26일 접속이 허용된 음란 사이트. [모바일 캡처]

차단됐던 일부 포르노 사이트들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무리한 검열’이라는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T는 ‘과잉 차단’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부터 그간 접속 안됐던 일부 야동 사이트가 다시 열렸다. ‘pxx’ 사이트의 경우 주소를 입력하거나 링크를 누르면 최근 2주간 ‘해당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뜨고 그 아래 ‘다시시도’ 버튼을 여러차례 눌러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26일 오후부터는 포르노 영상물 수백개가 들어있는 홈페이지가 곧장 열렸다. 안 열리는 경우엔 ‘다시 시도’ 버튼을 두어차례 누르면 접속됐다. ‘rxx’ 사이트의 경우 ‘다시 시도’ 버튼을 여러차례 누르면 포르노 영상물 링크 주소가 수백개 나열된 형태로 열리기 시작했다.

이들 사이트는 지난 11일 방통위가 SNI(접속하려는 서버 이름을 확인 후 차단) 방식을 도입한 후로는 차단됐던 사이트들이다. 다시 열리게 된 데 대해 전혜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장은 “KT에서 지난 11일 SNI 방식 차단을 새로 적용할 때, 차단 요청 목록에 있던 (76개) 사이트 이외의 해외 사이트까지 과잉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풀린 사이트들은 SNI 방식 차단 이전에 URL 방식 차단 요청 목록에 있던 사이트들인데, 여기에도 KT가 SNI 차단 방식을 과잉 적용했다가 해제했다는 주장이다. 음란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 서버를 경유해 한국 유저들이 접속하는데, 해외 서버의 80% 이상이 KT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 KT에서 차단하지 않으면 KT는 물론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그리고 LG유플러스 가입자도 곧장 접속된다.

중앙일보가 방통위 측에 “URL 방식으로 차단하라고 요청했던 사이트는 국민이 봐도 되느냐, 유해하지 않으냐” 묻자 “유해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방통위의 답을 종합하면 “유해한데 허용했다”는 모순된 결론이 나온다. “음란 영상물 차단 정책이 후퇴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방통위 측은 “전혀 후퇴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일부 풀린 것은) 방심위와 KT가 상의해 결정한 일”이라고 공을 넘겼다.

이에 대해 방심위 측은 과잉 차단과 재허용 모두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답했다. 방심위 김성준 정보문화보호팀장은 “11일에 통보한 SNI필드 차단 목록의 음란 사이트는 모두 정상적으로 차단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존 URL 차단 방식 가운데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한 사이트는 열리고, 일반 프로토콜을 사용한 사이트는 경고 페이지로 연결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SNI 필드 차단 방식을 적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URL 차단 목록에 있는 사이트라도 유해하다면 국민이 볼 수 없게 하는 게 중요하지 다시 허용되는 것은 문제 아니냐”고 묻자 “사이트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이 바뀌고, 불법성 여부도 바뀔 수 있다”고 답했다. “불법성이 없는 게 확인돼서 접속을 허용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향후 불법성 여부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유해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 사이트를 열었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방통위와 방심위로부터 과잉 차단 주범으로 몰린 KT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KT 관계자는 “지시·감독 기구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는 차단하라는 사이트를 막을 뿐”이라고 답했다. 방심위 측은 “지난 11일 SNI 방식 차단 지시 후 추가로 공문을 보내거나 지시한 건 없다”고 발을 뺐다.

현재 청와대 청원 사이트 ‘https 차단(SNI 확인 방식) 반대’ 페이지에는 25만명이 서명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야동 볼 권리를 허하라”는 장외 집회도 열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개인 접속 요청을 들여다 본 후 차단한다는 발상은 방식과 방향이 모두 잘못됐다”며 “정부가 거칠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만 떨어뜨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