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도 없는데…” 학교 개학 4월 연기 요구에 고심하는 교육부
뉴시스
오는 23일 개학을 앞둔 전국 유·초·중·고교의 개학을 4월로 연기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라 교육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또다시 개학이 연기된다면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된다.
14일 교육부는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달 23일로 예정된 개학을 추가적으로 연기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방역당국과 교육부가 이 사안을 두고 의견이 나눠지고 있으나 결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노홍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1통제관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대구·경북 쪽에서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 집단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개학의 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방역당국과 교육부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결정이 되면 발표를 해드릴 것”이라고 한 그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생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오후 4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과 영상 회의를 열고 예정대로 오는 23일 개학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점검하고 추가 개학연기가 필요한지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주말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의 회의 및 내부 검토를 거쳐 16일이나 늦어도 17일까지는 개학연기 연장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2일 학교 현장을 방문해 개학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 “속단하긴 어려우며 질병관리본부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며 개학 추가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같은 지역 사회 감염 추세가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개학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어린 학생들이 종일 붙어 생활하고 급식을 함께 먹는 학교는 감염병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상황에서 개학은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한 교총은 “일선 학교에는 개학일인 23일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으려고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학생들에게 제공할 마스크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여는 것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고 한 교총은 “지역사회 감염이 통제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상황이 안정된 뒤 개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정시확대전국학부모모입도 전날 성명서를 통해 4월 초 개학을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볼 때 3주간의 연기로는 자녀들을 지켜낼 수 없다”고 한 이들 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개학일을 1주일 더 연기하거나 4월 초로 연기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개학을 연기하고 휴업단계를 3단계로 올려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개학을 하게 되면 밀폐된 공간에서 1명만 감염돼도 여러 명이 집단감염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청원은 현재까지 8만7000명이 넘는 사람의 동의를 얻었다.
휴업단계 3단계는 8주 이상 휴업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앞서 마련한 ‘학교 휴업 1~3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3주일 이내 휴업을 단계, 4~7주 휴업을 2단계, 8주 이상을 3단계로 정했다. 오는 23일 개학은 1단계에 속한다. 수업일수는 감축하지 않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줄이는 방식이다. 2단계는 수업 일수 10% 감축을 허용되며, 3단계가 이뤄지면 교육당국은 ‘휴업 장기화 대책’을 새로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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