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열사 서훈 1등급으로 격상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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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09:42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이 기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유관순 열사의 서훈을 올리는 방안을 의결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독립운동 유공 외에 ‘국위선양’이라는 별도 공훈으로 유 열사에게 1등급 훈장이 추서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현황에 따르면 김구·안창호·안중근 등 30명이 1등급이고, 신채호 등 93명은 2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은 5등급 가운데 3등급이다. 이 때문에 등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인 해이어서 사회 전반에서 유 열사에 대한 서훈을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그러나 현행 상훈법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는 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서훈 격상이 어려웠었다.
이에 정부는 유 열사가 3·1운동 사후에 국가의 건국과 국가 이미지 향상, 국민 애국심 고취 등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별도의 훈장을 추서하는 방안을 택했다.
이는 '훈장 및 포상을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한 상훈법에 근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