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도 잡주 사서 깡통 차보고"...금투세 연기 시사, 현실화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시행 연기 추진을 시사했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도입하되 보완점을 찾자는 민주당의 종전 당론에서 더 나아간 입장이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온 여당도 시행 연기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인 만큼 실제로 도입이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후보는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기자들로부터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시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겠다"며 "원론적으로는 (금투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폐지는 신중해야겠지만 주식시장 악화의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시장이 조금 올랐는데 세금을 부과하면 (투자자들이) 억울할 듯하다. 시행 시기의 문제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과거 자신의 투자 경험도 털어놨다. 이 후보는 "저도 1990년부터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오랜기간 주식투자를 했다"며 소형 잡주를 사서 깡통을 찬 일도 많고 장기투자하면서 꽤 복구도 했지만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불투명, 불공정하고 대한민국 미래 경제가 어두워서야 투자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초과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민주당은 그동안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데 당내 의견을 모아왔었다. 금투세는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처음 대두된 뒤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더이상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무엇보다 현행 금융투자상품 과세 체계가 불합리한 만큼 이를 금투세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 국내외 펀드, 주가연계증권(ELS)마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다른데 이들 투자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세금을 매기는 한편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금투세 체계가 글로벌 표준에도 더 맞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국회에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금투세를 피해 슈퍼개미(거액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면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단 우려가 커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근 '금투세 보완' 동조론이 강해졌다.

이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 주가지수는 오르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어이없게도 역주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많은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한다. 전세계에서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몇 안 되는 나라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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