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 놔둔 채…경유차만 규제 집중?

[앵커]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돼 차량 운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조금 불편해도 공기만 맑아진다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 텐데요. 정작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그냥 놔둔채 자동차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박상욱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잇따라 '강력한 규제'를 내놓았지만 시민들의 만족도는 턱없이 낮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68%는 '제조업'이나 건설현장, 또 선박이나 건설기계 같은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배출량 비중 9%에 불과한 차량 운행 제한에 집중돼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출력을 제한하지만 공장이나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물청소를 더 하거나 집진설비를 청소하라는 것이 고작입니다.

선박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우리보다 미세먼지 사정이 낫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과 미국 뉴욕에서는 건설기계의 배출량을 제한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인근 해역을 지나는 배들의 속도를 제한하고 정박 중인 선박의 공회전도 금지합니다.

중국도 선박 미세먼지 배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규제도 더 강력합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차량이 도심에 들어갈 때는 '혼잡통행요금'과 함께 '오염물질요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프랑스는 우리처럼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했는데 주요도시에서 미세먼지 농도와 상관없이 365일 계속됩니다.

전문가들은 시민 공감을 이끌어내고 중국에도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저감효과를 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