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는 기본, 합격자 조작 다반사…피해자 구제 나선다

<앵커>

여러분 오늘(20일) 8시 뉴스는 청춘들의 꿈과 기회를 빼앗아가는 심각한 범죄인 채용 비리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석 달 동안 전국 1,200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182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140여 건은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 정부 발표 보시고 이어서 어떻게 비리를 저질렀는지 그 사례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모두 182건이 적발됐습니다.

친인척에 특혜를 줘 채용하는가 하면 합격자를 바꿔치고 최종 추천된 사람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탈락시키는 등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했습니다.

정부는 뿌리 깊은 채용 비리 관행에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당한 청탁이나 서류 조작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에 대해서는 징계나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연루된 현직 임직원 288명은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퇴출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비리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리 기준을 내놓았는데 당사자나 관계자가 기소돼 공소장에 이름이 오를 경우 퇴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 :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취업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구직자들의 채용 기회를 앗아가는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반대로 부정행위 때문에 피해를 본 지원자는 구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비리 발생 다음 단계에서 재응시하도록 기회를 주는데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곧바로 채용되는 식입니다.

정부는 유사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 비리 처벌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채용 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