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나이 출산과 독박육아로 산후우울증 증세 보여
대전지법 "판단력 흐려진 상태서 범행한 점 고려"
14일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이다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서울경제]
어린 나이에 출산한 뒤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이다 자
신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 말 대전 소재 자
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개월 된 자
신의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이를 때리고 심하게 흔들다가 침대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렸다. 머리 부분 등에 손상을 입고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는 며칠 뒤 결국 숨졌다.
A씨는 야간 업무를 하는 남편과 육아 분담을 거의 하지 못하면서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공판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자
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8차례 제출했다.
재판부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로서는 울음이 유일한 표현 방법이었을 것"이라며 "피해자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하나, 우울증 등으로 판단력과 자제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