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 野는 보완 시행 무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야당 일각의 반대에도 국회와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세금제를 손봐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타협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금투세 기본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가 내비쳤던 '유예론'보다는 '보완 시행'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증시 밸류업을 위한 제도 손질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다. 이어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 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투자 확대 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 등도 추가로 언급됐다.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2024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의 상속세 개편 패키지를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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