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위 포기’ 간담회 농업인 단체 반발로 파행

WTO 농업분야 관련 최종결정 임박
농업계 “회의공개”-정부 “비공개”
언쟁 벌이다 농업계 다수 자리 떠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앞두고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지만 공개 여부를 두고 언쟁을 벌이다 파행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논의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사실상 최종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기재부는 2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개 농업인 단체와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1차관은 머리발언에서 “우리 경제 위상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미래에 전개될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정부가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고려해야 할 농업 현실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에 고견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농업인 단체와 정부 관계자 간 마찰을 빚었다. 농업인 단체는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재한 두차례의 간담회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기재부의 대책을 분명히 하기 위해선 간담회를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는 애초 예정대로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농업인 단체 참석자 10명 가운데 7명은 자리를 떠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김 차관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농민단체 연합회에서 여섯개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단기간에 정부 입장을 바로 드리기엔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오늘 홍남기 부총리의 메시지를 보면 개도국 지위 관련 논의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래서 간담회도 하루 이틀 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개도국 특혜 관련해 조만간 회의를 통해 최종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르면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개도국 지위 포기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농업인 단체는 간담회장에서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포기 방침 철회'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정부 방침에 항의했다. 농민들은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그 대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농업예산 비중 4% 확보 및 농가소득 보전 방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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