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한동훈, 굉장히 논리적”…민주당 판판히 깨질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평했다.

15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진 전 교수는 “한동훈 검사장의 말대로 국민들이 이미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는가. 더 큰 피해가 돌아갈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상한 상황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말이 안 된다”며 “사실상 검찰개혁에 관한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 자기 지지층들이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인 동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엉망진창”이라고 했다.

이어 “이 분(한 검사장) 지금 말하는 것 보면 문장에서 토씨 하나 안 틀린다”며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분이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궤변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아마 청문회장에서 판판이 깨지지 않을까”라며 “굉장히 재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15일 오전 첫 출근길에 ‘검수완박’에 대해 “지난 5년 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이라며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고 했다. 또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고,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닛에서 잠자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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