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밀착 행보에 긴장감을 느끼면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접근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국가정보원 산하 싱크탱크(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나와 눈길을 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주도의 역내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경계감을 피력하는 듯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로는 'IPEF=대(對) 중국 견제용'이 아니라는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우호적 접근 강화 가능성…'조건 분명한 호의'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박병광 책임연구위원은 23일자 INSS 전략보고 '시진핑 시기 주변외교의 발전과정 및 시사점'에서 "미중 양국 간에 패권경쟁과 경제적 '탈동조화(decoupling)'가 심화될수록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국 중심의 아시아 질서를 모색하게 될 것이며, 주변외교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변외교란 중국외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중국을 중심에 두고 한국과 같은 인접국과 인접 지역을 주변으로 삼는 것으로 종종 과거 '조공체제'의 색채를 띠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개념이다.

최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한미동맹 강화'와 '상호존중의 한중관계'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은 긴장감을 바탕으로 한미관계의 밀착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 접근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3월 25일 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고 한중관계를 논의했다. 시 주석이 당선인 신분인 해외 국가원수와 통화를 나눈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만 최 연구위원은 "중국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 접근과는 별개로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QUAD)△남중국해 및 대만문제 △첨단기술산업(반도체, 5G, 빅데이터, 2차전지 등)관련 표준 경쟁과 탈동조화 등에서 미국 편에 서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측의 '조건이 분명한 호의'라는 점도 언급했다.

중국은 이른바 '사해문제(四海問題)'와 같은 한계로 인해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사해문제란 남중국해(남사군도/서사군도영토분쟁), 동중국해(조어도분쟁), 대만해협(양안갈등), 황해(북핵문제/사드갈등) 등에서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외교부, IPEF 논란에 "중국 측도 대한민국 입장 명확히 이해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5.24/뉴스1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IPEF와 관련해 한국 측 입장이 중국 측에 전달됐는지' 질의를 받고 "중국 측도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2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자유와 개방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패거리를 지어 소그룹을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중국 측이 IPEF에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최 대변인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에 출범하는 IPEF가 대중 견제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최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IPEF가 지향하는 바가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인도-태평양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 성장을 담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고민에서, 마땅한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을 비롯한 참여국들이 중국 측과 IPEF와 관련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번에 참여하게 될 많은 국가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히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향후 IPEF 규범을 형성하는 과정 등에서 중국과도 긴밀하게 상호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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