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워싱턴선언, 정상간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해 큰 의미"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한국 특파원단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대통령급에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그리고 서로의 안보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건 엄청나게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 선언이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실제로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정말 진심으로 믿는다"면서 "선언은 진정한 파트너이자 동맹이 되고자 하는 양국의 바람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 핵공유'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은 케이건 국장,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와 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브리핑하는 미국 당국자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왼쪽에서 두번째)와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 브리핑에 발언하고 있다. 2023.4.27

--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에 동의하느냐. 동의한다면 어떤 요소 때문에 사실상 핵공유에 해당하나.

▲ 케이건= 그냥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것을 한미 간 파트너십과 동맹의 대폭 강화로 본다. 북한의 매우 공격적인 무기 시험과 언사에서 비롯되는 너무 분명한 도전에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다.

-- 처음부터 한국 정부와 입장이 달랐던 것인가.

▲ 케이건= 그건(입장이 다르다는 주장은) 반박하고 싶다. 우리는 한국 동료들과 폭넓은 논의를 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핵공유'라고 말할 때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has significant implications).

중요한 것은 이 선언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 선언은 우리 양국 정부가 매우 민감한 현안을 논의할 때 더 협력하고 더 이해하도록 돕는 매우 큰 걸음이다.

난 이 선언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 이 선언은 매우 의미 있는 발걸음이며 우리는 매우 긍정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선언이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실제로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정말 진심으로 믿는다.

▲ 크리튼브링크= 이번 국빈 방문에서 나와야 할 매우 분명한 메시지는 미국과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보조를 맞추고 단결됐다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실수가 될 것이다.

-- 양국의 입장이 같은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 케이건= 우리 입장은 이 선언이 무엇이냐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폭넓은 이해가 있다는 것이다.

-- 왜 핵공유가 아닌가. 한국 대통령실을 반박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왜 핵공유가 아니라고 했나.

▲ 케이건= 난 선언이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싶다. 이것은 한국과 더 협의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더 민감한 논의를 많이 하고, 한반도와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이다.

-- 핵공유에 대한 미국의 정의는 무엇인가.

▲ 케이건= 핵공유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다.

우리 입장에서 핵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의 통제가 어디에 있느냐와 관련됐는데 여기(워싱턴 선언)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

한국 대통령실이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정의로는 핵공유가 아니다.

-- 워싱턴 선언이 미국이 기존에 제공한 확장억제와 어떻게 다른가.

▲ 케이건= 핵 위기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과 협의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했다. 우리는 북한의 언행으로 전략환경이 달라졌으며 이에 대한 동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며 미국 측에서는 핵협의그룹(NCG) 출범이 그것이다. 한국과 협동 노력인 NCG는 우리가 과거에는 (한국과) 논의할 의향이 적었던 일련의 주제에 대한 대화를 포함한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관계의 진화를 반영한다. 한국은 이전부터 여기에 관심을 보여왔으며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은 진정한 파트너이자 동맹이 되고자 하는 양국의 바람을 반영한다.

-- 워싱턴 선언이 한국 국민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나.

▲ 케이건= 이 선언은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확장억제에 대한 매우 강력한 재확인이다. 미국이 한국과 함께한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다. 우리의 목적은 한국 국민의 우려를 완화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아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점을 이해한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역사와 양국이 함께 이룬 성취를 돌아보면 이 선언은 정말 의미가 상당하다. 우리는 미국이 한국의 우려를 듣고 이해했으며 매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브리핑하는 미국 당국자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 브리핑에 발언하고 있다. 2023.4.27

-- 확장억제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 같다. 일부 전문가는 핵협의가 아닌 핵기획그룹(NPG)을 예상했다.

▲ 협의냐 기획이냐 단어 하나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시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것은 대단히 민감하고 복잡하며 중요한 (핵무기) 문제를 지금까지와 매우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것으로 전보다 한발짝 나아가는 것이다.

-- 워싱턴 선언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건이 아닌데 미국의 미래 대통령들이 뉴욕이나 워싱턴DC를 희생할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나. 마찬가지로 미래의 한국 정권도 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

▲ 케이건= 정상 간 선언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미국 체제에서 의미가 있다. 미래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선언에는 양국 모두의 이해관계에 매우 부합하는 요소들이 있다. 미국은 확장억제 공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억제와 역내 기존 균형을 유지하는 것 간에 매우 강한 연결고리가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이라는 동맹과 확장억제를 갖는 것은 한국에 도움이 되며 한국과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도 미국에 도움이 된다.

▲ 크리튼브링크= 대통령급에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그리고 서로의 안보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건 엄청나게 의미가 크다. 국빈 방문 기간 우리는 양국을 하나로 묶어준 모든 연대와 공통의 가치, 공통의 이해관계를 기념하고 있으며 이런 가치와 이해관계, 양국이 공유한 역사와 희생으로 탄생한 세계에서 가장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는 지속될 것이다.

--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어떻게 다른가.

▲ 케이건= EDSCG는 더 전략적, 개념적 수준이고 NCG는 운용과 더 관련된 것으로 더 실용적인 수준에서 대화할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 핵협의그룹 구성은.

▲ 케이건= 아직 작업 중이다. 하지만 두 정상이 발표한 내용이고 한미동맹의 역사를 보면 정상이 직접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무게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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