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여파에 기로 놓인 대의원제도…민주당의 선택은?
'돈 봉투 의혹'으로 위기에 몰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재발 방지책으로 '대의원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강성 당원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결과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민주당 청원게시판에 따르면 '구태적인 대의원제도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는 게시글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2만9723명의 동의(동의율 59%)를 얻고 있다. 다음 달 18일까지 동의자가 5만명이 된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지역 핵심 당원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은 현재 1만6000~1만7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약 120만명)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전당대회에선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의 비율로 당대표를 뽑았다. 대의원 1명의 표가 약 60명의 권리당원 표와 맞먹는 셈이다.
최근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내에선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소수인 대의원 관리에만 집중하면 당내 경선에서 유리해지기에 금권선거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는 당내 대의원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친명계(친이재명) 인사들이 주로 주장하고 있다. 친명계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대의원제 투표 비율 조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후보였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뉴스1 인터뷰에서 "대의원제 폐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의원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표의 등가성을 권리당원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의원제 폐지에 반대하는 측에선 강성 당원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대의원의 역할이 축소된다면 상대적으로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인 이른바 '개딸(개혁의딸)'의 당내 영향력이 높아지고, 당내 경선 등도 이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로 비명계(비이재명)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돈 봉투 문제에 대해 대의원제만이 원인이라고 규정하는 건 옳지 않다"며 "돈을 주고받지 않는 문화 쇄신 등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지, 어느 한 제도를 앞세워서 바꾼다면 이 문제가 희석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내 다양한 지역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대의원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후보였던 지난 26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의 권리당원은 수도권·충청·호남에 집중돼 있고 영남은 적은데, 권리당원만으로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 영남은 소외된다"며 "민주주의 전국 정당화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에도 여러 차례 당 내홍을 촉발한 대의원제의 수정은 당내 역학관계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당내에선 신청하는 당원 중에서 대의원을 추첨하자는 대안 등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대의원제 개편을 포함한 당 혁신안을 마련 중이며 다음 달 중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하루아침에 대의원제를 바로 없애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어느 쪽이든 당원 민주주의에 맞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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