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급 안정화 대책… ‘주당 1인 2매’ 마스크 5부제 시행 / 공적의무물량 50% → 80%로 확대 / 다음 주 본격 시행… 1장당 1500원 / “20% 사전승인”… 가격상한제 시사 / 약국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 / 농협·우체국은 체제 구축 후 시행 / 10% 내 제한한 수출 원천 금지 / “하루 1400만장 생산 체계 구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 해결책으로 당장 다음 주부터 마스크를 일주일에 1인당 2매씩만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 마스크 구매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평일 구매를 제한한다. 끝자리 1, 6은 월요일, 2, 7은 화요일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주말에는 평일 사지 못한 사람만 구매가능하다.

약국·우체국·농협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마스크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과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공적 공급 마스크의 경우 가격을 1500원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민들이 5일 판매하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전날(4일) 늦은 저녁부터 코스트코 세종점 앞에 길게 줄을 서 있다. 한 시민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텐트까지 설치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5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공평 보급’, ‘공급 확대’, ‘협력과 배려’를 중점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평 보급 대책으로 현재 생산량의 10%로 제한하는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스크 생산·유통·분배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한다.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80%로 확대하고, 공적 물량은 약국·농협·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판다. 공적 물량 계약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민간에 유통되는 마스크 20%에 대해선 사전 승인을 통해 대규모 거래를 관리하고, 최고가격 지정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마스크 ‘가격상한제’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두번째)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마스크 공급 확충을 위해 수출을 금지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국민에게 보급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최고가격을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안정법 제2조에서는 정부가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등에 대해 최고가격을 생산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스크 3대 구매 원칙’도 마련해 시행한다. 구매 한도를 약국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1인 2매로 제한하고,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다. 6일부터 8일까지는 3일간 1인 2매를, 내주 월요일인 9일부터 금요일까지 본격적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에만 구매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 판매가 종료됐다는 안내문이 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약국 입구에 부착되어 있다. 뉴시스

정부 설명대로 마스크 구입을 위한 ‘줄서기’는 덜하겠지만 요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마스크를 사러 갔다가 헛걸음을 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나마도 농협과 우체국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만 구매가 가능하고, 요일별 5부제 판매 시행도 미뤄져 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마스크 업체에 설비·생산 지원 등을 통해 향후 1개월 이내에 현재 하루 1000만매 정도인 생산량을 1400만매로 늘리기로 했다.

마스크 매입 가격을 1매당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 인상해 생산확대 유인을 제공한다. 마스크 생산확대에 필요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업체에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예비비 42억원을 들여 마스크 포장기 40기를 지원한다. 

5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소재 한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관계자가 마스크 제조의 핵심 재료인 멜트블로운(Melt Blown·MB) 필터가 부족해 공장 가동을 멈춘 채 재료를 구하기 위해 전화하고 있다. 뉴스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인 멜트블로운필터(MB필터) 확보 차원에서 신규설비 조기가동, 다른 용도 설비 전환, 생산 효율성 제고, 조기수입 등을 통해 공급능력을 늘린다.

마스크 ‘재사용’ 입장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뚜렷한 오염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의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가 없다면 정전기필터 장착 면마스크를 사용해도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5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시민이 차량 룸미러에 마스크를 걸어 햇볕에 말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대책 발표를 두 차례나 취소·연기해 혼란을 가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애초 지난 3일 오후 “4일 마스크 수급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겠다”고 했다가 예고 1시간여 만에 브리핑을 취소·연기했다. 다음날인 4일 오후에도 ‘5일 오전 브리핑’을 예고했지만 정작 5일에는 브리핑 불과 9분 전에 브리핑 오후 연기를 통보했다. 정부 부처 간 조율 실패로 대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가중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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