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주파수가 무용지물 상태에 놓였다. 이른바 '진짜 5G'로 불리며 기대를 모았지만,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채 사업자가 전무한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더딘 장비 구축으로 이동통신 3사 모두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탓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SK텔레콤(017670)에 대해 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종료 시점 이행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청문 절차가 남았지만 업계에서는 취소 처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짜 5G'로 기대 모았지만 통신 3사 모두 사업 포기

28㎓ 대역 주파수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알려지면서 '진짜 5G'로 불리며 기대를 모았지만, 전파적 특성에 따른 더딘 장비 구축과 마땅한 활용법을 찾지 못하면서 5G 품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기준 12% 수준에 불과한 의무 구축 이행률이 문제가 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는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확정했다. 국내에서 주파수 기간 만료 전 할당이 취소된 첫 사례다. 당시 SK텔레콤은 턱걸이로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했으며, 이용 기간 단축(6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서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달 초부터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이행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는 지난 4일 기준 SK텔레콤의 28㎓ 대역 망 구축 수는 1650대 장치였다. 할당 조건의 약 11%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실상 통신 3사 모두 현 상태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28㎓ 관련 사업을 포기한 셈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중대역(Mid-Band)으로 분류되는 3.5㎓ 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28㎓ 대역은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 회절성이 약해 더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 해 비용 부담이 높다. 통신 3사는 28㎓ 주파수에 각각 2000억원을 들여 5년간 할당받았지만 취소 처분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날 SK텔레콤은 "당사는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BM(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사업 모델 등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3사의 5G 상용서비스 개시를 하루 앞둔 2018년 11월3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인근에 위치한 기지국에서 KT 관계자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2018.11.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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