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文, 이재명, 김남국 내로남불식으로 `법의 지배`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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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文, 이재명, 김남국 내로남불식으로 `법의 지배`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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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내로남불식으로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는 법 적용을 받고, 누구는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사실상의 귀족주의나 특권주의로 전락하게 된다"며 뒤이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남국 의원은 과거 코인을 보유하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본인이 보증금의 인상률을 5% 이내로 못박는 임대차 보호법을 대표 발의하고도 국회 통과 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을 올린 박주민 의원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에서 유실수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농지가 포함된 땅을 샀다가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신이 5000억원에 가까운 배임 등으로 기소될 때는 '소설'이라고 치부했던 이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가 1억원 내외의 돈봉투 혐의로 수사받을 때는 조기 귀국과 함께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당부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한다"며 "법을 누가 파괴하는지 기억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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