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마지막날까지 예산안 끝장대치…정기국회내 처리 무산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회기 종료일인 9일에도 협상의 끈을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평행선만 달렸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율 인하 문제가 막판 최대 걸림돌로 등장하며 협상 물꼬를 틀어막은 형국이다.

여야 모두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합의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11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이기도 하다.

'예산안 우선 처리'를 강조해 온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임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자료사진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여·야·정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 방으로 자리를 옮겨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30분도 안 돼 헤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도 거부했다"며 "일단 법인세 합의가 돼야 한다. 아직 (예산안) 감액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여전히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팽팽한 대치 상태는 오후가 돼서도 해소되지 않았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김 의장과 각각 면담한 뒤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예산안 심사 지연을 상대 탓으로 돌리려는 막판 여론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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