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다시 오르자…유류세 인하 연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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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01:13
기름값이 다시 오르면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최근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하루에 100만 배럴 넘게 추가 감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도 다시 1600원을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5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604.38원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1600원대로 올라섰다.
이처럼 유가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휘발유에 매기는 유류세는 L당 615원으로 25%, 경유는 L당 369원으로 37% 인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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