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문회 죽쑨 민주…"정호영이라도 막자" 다급해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 움직임에 견제구를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막바지로 갈수록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 의문만 커지고 있다”며 “불법 혐의가 명백한 후보들이 국민 상식과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12일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미리 엄포를 놓은 발언이다. 민주당은 이들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청문보고서 채택도 거부했다. 하지만 지난 9일로 이들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나면서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법적요건은 갖춰진 상태다.
민주당은 그 중에서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선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인사는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자녀 의대 편입 등 논란이 많은 정 후보자에 대해선 ‘반드시 임명을 막아야 한다’는 게 대다수 의원의 생각”이라며 “만약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까지 임명하면 당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 내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연계해 장관 임명 강행 움직임에 맞서야 한다”(당직자)는 말도 나온다. 한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선 국회 인준(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동의)이 필요하므로 168석 민주당 동의 없이는 인준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연계는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연계 불가피론으로 당 분위기가 흐를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KBS라디오에서 “한 후보자는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총리를 하셨던 분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는 말도 했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여야의 본회의 일정 확정도 불발됐다. 진성준 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40여분 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윤 대통령이 12~13일 실제 장관 임명을 강행할지를 본 뒤 한 후보자 인준 표결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어서 본회의 일정은 다소 시간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며 “만약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는 물 건너간 셈이어서 당 분위기가 ‘인준안 부결’로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면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 표결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당 소속의 한덕수 후보자 인청위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1호 결재’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해 국회로 보냈는데, 이를 민주당이 곧장 부결시키면 비판 여론이 상당할 것”이라며 “6·1지방선거에서 자칫 ‘몰매’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질의를 해 여론을 악화시킨 것도 부담이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주목도가 가장 높았던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를 망치면서 ‘괜히 트집 잡는다’는 여론이 강해졌다.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킬 명분도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계속 강공을 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선대위 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총리 출신인 한덕수 후보자를 임명한 이유는 협치를 위한 것인데 민주당이 우리가 내민 손을 진영 논리로 무시했다. ‘몽니 정치’에 끝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발목을 잡고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태를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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