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와 추가 면담 없다, 손배 요구 가능…5일 운행재개 조사 후 제재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해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의 3차 교섭은 없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교섭을 협상이 아닌 면담이라고 강조하며 조합원들을 현장에 붙잡아두려는 논리로 면담을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또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경제단체와 업종별 협단체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화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대행 지원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를 대상으로 운송재개를 확인하는 조사를 벌여 본격적인 제재로 압박할 예정이다. 

유조차(탱크로리) 차주들의 집단운송거부로 전국에서 휘발유와 경유 재고가 동나는 품절주유소는 52개소로 확대됐다. 정부는 피해액이 4000억원을 훌쩍 넘긴 정유업계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한편 9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나흘째인 2일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95%까지 사실상 정상화 국면에 접어드는 등 물동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시멘트 출하량이 전날 업무개시명령 이후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화물연대 파업 동력에 균열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에서는 비조합원뿐만 아니라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했던 조합원들까지 업무에 복귀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화물연대 광주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 -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를 맞은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12.2 연합뉴스

인천 시멘트 업체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를 찾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운영 차질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2022.12.1 연합뉴스“업무 복귀 전엔 화물연대와 면담 없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화물연대와의 3차 교섭 요구에 대해 “화물연대와의 추가 면담 계획은 없다. 업무 복귀 전에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화물연대가 ‘협상이다, 면담이다’ 하는 것을 조합원들을 (운송거부) 현장에 붙잡아두는 논리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빨리 복귀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압박에도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이날도 화물연대 조합원 6700명은 17개 지역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화물연대의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번 주말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를 연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산업계 피해에 대한 손배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가 경제에 심대한 위기 발생 여부 등)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손해배상 요구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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