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막으려면 보험료율 9%→22%까지 올려야"

국민연금의 재정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월 납입 보험료율을 현재 9%의 2배가 넘는 21.89%까지 올려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이 2040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예측하고, 2028년까지 보험료율을 21.89%로 올리거나, 2033년까지 22.63%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안은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2.578%포인트를 인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안은 10년 동안 매년 1.363%포인트를 인상하는 안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15%까지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73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전망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안에 비해 인상 폭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50년 후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분석했고, 보사연 보고서는 '70년 후 적립배율 2배'를 목표로 했습니다.

'적립배율 2배'란 가입자에게 2년 동안 보험료를 걷지 않아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수준을 말합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지급되는 연금을 자동으로 깎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란 받는 연금 총액은 유지하되, 기대수명이 길어지면 매년 지급되는 액수를 줄여 '과다 지출'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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