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12일 통과했다.

여야는 총선이 1년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기준이 너무 오래됐다. 이미 잠정 의결한 안"이라며 "언론플레이"라고 일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타 면제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예타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사업이 예타 없이 추진된다.

기재위 야당 간사 신동근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지난해 12월 여야가 잠정 의결한 내용"이라며 "이의 없이 정부와 같이 동의해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포퓰리즘 우려에 "어떻게 기재위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나"라며 "전혀 관계 없다. 이미 여야가 합의안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이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자 우선 예타 면제 기준 상향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재정준칙은 공청회 등 과정을 거치면서 여야 공감대가 상당히 이뤄졌고 법안 문구까지 만들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급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 예타 관련 법안을 더 지체할 수 없어서 재정준칙은 이날 논의에서 제외했지만, 신 의원과 계속 만나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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