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징역 7년

검찰이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과 취득한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전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고, 이때 취득한 내부정보를 통해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로 40억원대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구속기소된 사례다.

검찰은 "피고인은 업무상 비밀을 다루는 부서장이었으며 공직자의 청렴과 공정이라는 가치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 부부가 사들인 부동산의 약 50m 지점에 전철역사가 생길 예정이어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부부가 40억원대에 사들인 토지 800여평과 건물은 현재 시세 100억원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 등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몰수보전을 결정한 상태며 A씨에 대한 선고는 10월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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