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출산시 대출 탕감, 당장 추진 계획 없어…오해 일으켜 유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신이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출산시 대출 원금 탕감' 방안에 대해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오늘(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헝가리 제도'를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렸다"고 운을 뗐습니다.

나 부위원장이 언급한 '헝가리 제도'는 결혼을 할 경우 신혼부부에게 목돈을 초저리로 장기 대출해주며, 첫 아이 출생 시 이자 탕감, 둘째 아이 출생 시 원금의 3분의 1 탕감, 셋째 아이 출생시 원금 전부를 탕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관련해 저리 대출은 마련돼 있는데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 출산과 연계해 이자를 낮추는 게 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탕감할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 (관계부처와) 정책적으로 정리하고 검토·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혼자금 대출과 출산을 연계해 출산 시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건데, 이에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의 사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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