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규제지역’ 추가 해제…추경호 “집값 하락 연착륙 목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규제지역 추가 해제 시점을 밝히고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기를 1월로 못 박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투기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한 부동산 가격 수준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가 대응 방향을 묻는 말에는 “발표한 대로 우선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도 (세금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더욱 큰 폭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워 자연스럽게 그들의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다”면서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이며, 이 같은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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