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이어 日도 美 편에 섰다…"반도체 23개 품목 수출 규제"

일본 정부가 첨단반도체 분야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 중국 반도체 통제에 네덜란드에 이어 일본까지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교도통신·NHK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이날 첨단반도체 제조장치 등 23개 품목을 수출관리 규제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법률의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수출통제 관리대상에 오른 23개 품목에는 섬세한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극자외선·EUV) 장치, 세정·검사 등에 사용하는 장치 등이 포함돼 있다. 대부분 슈퍼컴퓨터·인공지능(AI) 등 10~14나노(nm·10억분의 1ｍ)급 이하 공정이 필요한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이다.

규제품목은 중국 등에 수출할 때마다 경제산업상에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사실상 수출길이 막혔다고 볼 수 있다. 미국·한국·대만 등 42개 우방 국가와 지역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다. 일본 정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개정된 규정을 공포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AP=뉴시스일본 정부는 중국을 수출 규제국이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중국 반도체 기업에 첨단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등 조치를 한 미국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네덜란드와 일본에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동참을 요청한 것에 대한 일종의 화답이라는 것이다. 네덜란드 역시 최근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첨단반도체를 군사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정한 국가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이번 수출 규제는 중국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반도체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고 짚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 편에 선 만큼 첨단반도체 분야의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의 분단이 선명해질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첨단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도쿄일렉트론·스크린홀딩스·니콘 등 10여개 기업이 사업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스마트폰과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반도체 물품의 대중 수출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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