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어 행안부도 '위기관리시스템'으로 제동…'용산 예비비' 오늘 文에 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기대했던 대통령집무실 용산이전을 위한 예비비의 5일 국무회의 상정이 무산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예비비에 대한 추가 검토 후 늦어도 이날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비비의 국무회의 상정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청와대도 ‘위기관리시스템’을 언급하며 취임전 용산이전은 “무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까지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계획에 소요되는 예비비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직접 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안보공백’을 이유로 “취임전에는 무리”라며 윤 당선인의 용산이전 계획에 제동을 건 문 대통령이 결국 공을 다시 넘겨 받게 된다. 문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질 경우 이르면 6일 임시국무회의가 소집돼 예비비 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인 이날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아마 협조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총 비용으로 496억원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달 중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된 만큼 윤 당선인 측과 정부 실무진은 ‘안보공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참 이전 비용을 제외한 310억원대의 예비비만 1차로 우선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차로 편성된 예비비가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행정안전부는 “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추가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히며 예비비 상정을 보류했다.

위기관리시스템은 그동안 청와대가 ‘안보공백’의 이유로 꼽아왔던 것이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용산이전계획 발표 다음날인 3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월 9일 자정부터 바로 1초 후에는 윤석열 후임 대통령님께서 그 시스템을 갖고 똑같은 일을 하셔야 된다”며 “그 시스템을 어떻게 바로 옮길 것인가, 시스템을 옮기는 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저희는 걱정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위기관리센터가 논란이 되자 윤 당선인 측은 이동용 지휘소인 ‘국가지도통신차량’을 활용해 국가안보 위기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량은 문 대통령이 지방으로 갈 때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등과 NSC를 소집할 수 있는 화상 시스템이 설치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취임전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이 힘든 이유로 청와대가 ‘위기관리시스템’을 든 이후, 행전안전부도 같은 이유로 제동을 걸었지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후의 상황이라 문 대통령의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을 만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꼭 하고 싶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면밀히 검토후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의 만찬 이후에 큰 틀에서의 협조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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