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도…尹정부, 검찰 중심 수사체계 복원 나선다

윤석열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무관하게 검찰 권한 복원 공약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은 대부분 그대로 추진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시행한다. 수사지휘권 폐지를 위해선 검찰청법 8조를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인수위는 장기적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전이라도 수사지휘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지휘권 발동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윤석열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가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만큼 수사지휘권은 사실상 무력화될 전망이다.

주요 검찰 공약, 시행령 개정 통해 우회로 찾기 나설듯

검찰의 독자적 예산편성도 그대로 추진한다.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률 개정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 정부는 시행령 변경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의 검찰과 경찰의 협력도 강화한다.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검찰 개입 여지가 적은 상황에서 협력을 통해 수사지휘권 폐지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수사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도 구축한다.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을 줄이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사건수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지난해 1월 시행된 1차 검찰 개혁 입법에 따른 수사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우월적 권한을 가진 공수처법 24조도 애초 공약한 대로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수처법 24조는 검찰·경찰에 대한 우월적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1항은 ‘공수처로부터 이첩을 요청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2항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에 힘을 싣겠다는 현 여권의 의지가 반영된 조항이다.

전속고발권 행사 요건 명확히…기존 MOU 개정

새 정부는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당장 폐지가 쉽지 않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월적 권한을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 착수단계부터 내용을 통보받거나 마음대로 이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명백한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윤 당선인의 입장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행사에 대한 검찰의 입김도 강화된다. 전속고발권 행사와 관련해 심각한 반칙행위에 대해선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객관적 기준도 도입한다. 전속고발권 행사에 있어서 검찰 등 고발요청권을 가진 기관들과 공정위와의 기존 MOU를 개정해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협력 강화를 통해 전속고발권 행사와 관련해 검찰 의견이 공정위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이 같은 형사사법 정책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가 법집행을 정상화해 국민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범죄에 대한 국가대응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수위 측은 검수완박이 시행되더라도 향후 이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권한이 집중된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검수완박은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로서 방향이 잘못돼 바로 잡아야 한다”며 “향후 검경 수사권이 상호 견제·균형이 바로 잡히게 제대로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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