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로 연기한 청문회…野, '불출석' 정순신 檢 고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가 정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다음달 14일로 연기됐다. 핵심 증인이 없다면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는 야당의 주장이 반영됐는데, 여당은 국회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반발했다. 야당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 청문회'를 연기했다.

야당은 핵심 증인인 정순신·송개동 변호사가 불출석하자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각각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와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했고 안건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여당 소속 서병수·이태규·권은희 3명은 반대했고 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다.

유 위원장은 두 변호사의 불출석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출석한 것은) 의도적으로 교육위를 기만하려 했거나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 대리인을 맡은 송 변호사에 대해서도 "(불출석한 이유는) 소송이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 일정을 변경하면 되는데 끝내 불출석한 것은 국회 권위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 일정 변경안을 의결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청문회'가 정순신 없이 진행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청문회를 연기해 정순신 전 검사, 그리고 그 아들까지 불러 국민적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에 '공황장애 3개월 진단'을 명시했다"며 "가짜 진단서일 확률이 높다. 어느 병원에서 진단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측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청문회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정치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회의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공공기관장도 아닌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청문회는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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