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매년 300명 이상씩 초·중·고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줄여 2027년에는 올해보다 최대 30%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임용절벽’ 직격탄을 맞을 교대·사범대 학생 등 예비교사들과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교원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 교사 신규 채용을 축소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말 시행한 2023학년도 신규 채용 규모는 3561명이었는데, 2024·2025학년도에는 2900~3200명 수준에서 뽑기로 했다.
 

2026·2027학년도는 2600~2900명 수준으로 더 줄인다. 2024~2027학년도 기간에 매년 300명가량 신규 채용을 줄여 20~30%가량 줄인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신규 채용 규모는 전국 시·도교육감 등과 협의해 결정된다.

중·고교의 경우 2023학년도에 4898명을 새로 뽑는다. 2024·2025학년도 신규 채용은 4000~4500명으로 8.1~18.3% 줄고, 2026·2027학년도는 3500~4000명 수준으로 최대 28.5%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농·산·어촌과 인구가 유입돼 과밀학급이 만들어지는 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89개)의 소규모 초등학교 1100곳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한다.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배정해 과밀학급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새 교육과정(202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년부터 확대되는 정보 교과 수업이 잘 운영되도록 모든 중·고교에 1명 이상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등 1~2학년을 위한 학습지원 담당 교원도 추가 확보한다.

교원 단체들은 현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과 교원 정책이 엇박자를 낸다고 비판했다. 인공지능(AI)과 교사가 협업하는 학생 맞춤형 수업 구현을 위해서라도 교사 감축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현재 맞춤 교육이란 (개혁) 구호만 있지 맞춤 교육이 기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대책이 전무하다”며 “2025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로, 미래 교육을 위한 토론식 탐구수업 등을 고려할 때 교사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 침해뿐 아니라 학교폭력, 마약 등 비행·일탈 문제, 우울·자살 등 부적응 문제가 심각해졌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살피고 교감할 수 있도록 정규 교원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교대 및 초등교육과 학생들의 연합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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