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경쟁하듯 올리고… 불법 보조금 기승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본격화하면서 이동통신 3사의 고객 유치전이 공시지원금 상향과 불법 보조금 지급 등 과열 양상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5G의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10 5G에 대한 요금제별 공시지원금을 지난 5일 최대 47만5000원으로 공시했다. 이틀 전 발표한 기존 금액(최대 19만3000원)보다 2배 이상으로 올린 것이다. 그러자 같은 날 SK텔레콤은 공시지원금을 54만6000원까지 올렸다. 아직 KT는 최고 21만5000원인 공시지원금을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조만간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3일 세계 첫 5G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 위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SK텔레콤 강남직영점에서 고객들이 ‘갤럭시S10 5G’를 개통하는 장면. 연합뉴스

KT와 LG유플러스는 출시 직후부터 판매점주를 대상으로 갤럭시S10 5G 모델을 개통할 경우 기존 판매장려금 외 추가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내부 문건으로 추정되는 내용에 따르면 KT는 판매점 대표자가 5∼6일 갤럭시S10 5G를 개통했을 때 개통일 기준 리베이트에 더해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5일부터 8일까지 전 판매점 직원 최대 2명에게 추가로 27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자사 직원이 아닌 유통망 관계자에게 추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단통법이 금지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

이와 별개로 불법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리점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기기를 유통하는 일부 대리점에서는 최대 50만원대까지 불법 보조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갤럭시S10 5G 출고가는 139만7000원(256GB 기준)으로, 공시지원금을 포함하면 출고가보다 100만원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셈이다.

지난 3일 서울 LG유플러스 종로직영점에서 1호 개통자인 모델 겸 방송인 김민영씨(오른쪽)와 카레이서 서주원씨(가운데) 부부가 5G 서비스를 체험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처럼 5G폰 판매 초기에 출혈경쟁이 과도해지는 것은 현행 단통법상 처벌이 약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불법보조금을 제공하거나 공시지원금을 불법으로 올려도 과태료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5G 속도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용자가 모인 네이버 카페 등에는 5일부터 “5G를 서울 시내에서도 이용할 수가 없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LTE(4G)로만 이용하고 있다” 등 비판적인 내용이 잇따르고 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