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를 이틀 남기고 내년 전기요금 역대급 인상안을 확정했다. 올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값이 급등 부담이 본격적으로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이번 요금 인상에도 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가 요원한 상황이어서 내년 2분기 이후 추가 인상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계자가 전자식전력량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h당 13.1원 인상…가구당 월 4022원↑

한전은 3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13.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발전 연료비 급등분을 반영해 전력량요금을 11.4원 올리는 동시에 작년 기후환경비용을 고려해 기후환경요금도 1.7원 올리기로 했다.

인상률로는 평균 9.5%, 평균 307㎾h를 쓰는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이 4022원(부가세·기금 미포함)이 늘어나는 수준이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 이후 40여 년 만의 최대 폭 인상이다. 1974년과 1979~1980년 석유 파동 땐 전기료가 각각 두 배가량 올랐었다. 당시 분기별 인상률은 12.7~21.3% 수준이었고 이번 인상률 역시 이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지난해 전기요금도 19.3원 올렸으나 4월(6.9원)과 7월(5원), 10월(7.4원)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 올렸다.

올 한해 에너지 가격 폭등분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한 것이다. 국내 발전량의 약 3분의 2를 맡은 발전 연료 액화 천연가스(LNG)와 석탄(유연탄)의 올해 국내 수입가(1~11월)는 재작년 대비 6~7배, 작년 대비로도 2배 전후 올랐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도매 기준가격(계통한계가격·SMP)도 이에 따라 2배가량 오른 상황이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 한해 요금을 약 15% 올렸으나 두 배 이상 오른 원가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한전은 올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이란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냈고 연간 적자 규모는 30조~3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재인 전 정부가 탈원자력발전(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 시세 영향이 적은 원전 발전 비중이 정체·축소한 것도 이 같은 부담을 키웠다는 게 현 정부의 설명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설명회에서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요금을 조정하게 돼 송구하다”며 “그러나 세계적 에너지 위기 속 한전 등의 고강도 자구노력만으론 이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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