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편 두쪽난 이스라엘…장관 해임 다음날 대통령 "즉각 중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주도하는 우파 연정의 '사법 정비' 입법에 정부 내에서도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헤르초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이스라엘 국민의 통합과 책임을 위해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있고 깊은 근심이 전 국민을 휘감고 있다. 안보,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위협받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와 연정에 "이제 깨어나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지만 의례적·형식적인 역할이 대부분이며 행정부 권한은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의례적 역할로 정치를 넘어선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낸 것은 이번 사법개편안으로 사회가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를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헤르초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네타냐후 총리가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을 해임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연정 측이 마련한 법안은 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수개월째 확산해온 반정부 시위가 더욱 격화한 데 이어 공직사회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갈란트 장관 해임에 이어 미국 뉴욕 주재 이스라엘 총영사인 아사프 자미르도 입법안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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