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조정제도 확대 1분기 500여건 범죄 피해 해결

조정성립률 68.5%로 전년 동기 대비 14.6%p 상승인천지방검찰청 전경/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올 1분기 형사조정 제도 확대를 통해 500여 건 넘는 범죄 피해 사건을 해결했다.

6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올 1~3월 인천지검에서 형사조정 활성화 방안을 통해 범죄피해를 회복한 사건은 574건이다.

이 기간 조정 성립률은 68.5%로 전년 53.9% 대비 14.6%p 증가하고, 최근 5년 평균 55.2% 대비 13.3%p 증가한 수치다.

인천 검찰은 지난해 11월 형사조정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제도를 확대 실행했다.

추진사항은 Δ사건 유형별 형사조정 전문화 Δ형사조정 위원 증원 및 구성 다양화 Δ형사 조정 필요 정보 제공을 위한 형사조정회부서 개선 Δ함의 내용 집행을 위한 공증연계 방안 마련 등이다.

검찰은 사건 유형별로 전문팀을 구성해 유사사건을 계속 배당해 전문성을 제고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맞춰 형사조정 위원을 증원하고 성별, 연령, 경력도 다양화했다.

형사 조정에 의한 금전적 합의는 민사집행력이 없는 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조정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형사조정위원 구성의 다양화하겠다"며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및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