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미국 전기차만 보조금…한국·EU·일본차 다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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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 전기차만 보조금…한국·EU·일본차 다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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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현지 완성차 업체만 보조금을 받게 되면서 현대차그룹이 북미 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세제 혜택 차종이 줄면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18일 뉴욕타임스(NYT)는 미 재무부의 보조금 수혜 차종 발표 뒤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규제 강화로 인해 당분간 미국 이외의 완성차 업체들이 고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고 싶으면 이제 미국 브랜드를 사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7500달러(약 990만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은 지난해 40개에서 이번에 16개로 줄었다. 업체로는 제너럴모터스(GM)·스텔란티스(크라이슬러·지프)·포드·테슬라 등 미국 브랜드 5곳만 선정됐다.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관련 기준이 추가되면서 수혜 기준이 까다로워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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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세부 지침에 따르면 현지 완성차 업체인 테슬라 모델3의 경우 고급 모델은 7500달러 전액을 받지만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보급형 모델은 3750달러만 받게 된다. 또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 시 3750달러,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 시 3750달러를 각각 받을 수 있다.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제네시스의 GV70 전동화 모델도 지난해에는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빠졌다. SK온에서 공급한 배터리 내부에 들어가는 셀 원료가 중국산이기 때문이다. 명단이 발표되자 기아 미국 법인의 스티븐 센터 최고운영책임자(COO)는 WSJ를 통해 “단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전체 산업에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염려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V70 전동화 모델은 배터리 교체를 통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당장 현지 생산이 불가능한 아이오닉5와 EV6는 당분간 판매 실적이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현대차와 기아는 무엇보다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에 조성 중인 전기차·배터리 합작 공장 건립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또 렌터카나 리스 같은 상용차는 현지 조립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도 적극 활용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8월 이후 외교적 노력이 효과를 거둬 상용차 보조금 지급 조건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며 “실제로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상용차 판매 비중은 지난해 5%에서 올해 1분기 28%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 대상 차종이 줄었다는 점에서 국내 업체엔 되레 사정이 나아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기존 대상 차종에는 메르세데스-벤츠나 BMW, 폭스바겐, 닛산 등 현대차그룹과 경쟁하는 업체의 모델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또 이번 IRA 지침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고소득 기준(1인 15만 달러)이 명확해짐에 따라 제네시스는 고급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전기차·수소차 등 현대·기아차의 친환경차 미국 수출량은 1만4400대로 월간 기준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한편 IRA 세액공제 제외 소식에 현대차(-1.85%)와 기아(-2.13%)의 주가는 동반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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