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현지시간 5일 대만에 방공미사일 시스템 및 관련 장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약 9500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군사무기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의 대 대만 무기 판매는 올해 들어 두 번째,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무기 판매다. 지난 2월 미국은 1억 달러 어치의 무기 판매안을 승인한 바 있다. 

DSCA는 미 국부무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패트리어트 방공시스템 지원, 관련 장비 및 군수 훈련 등 전문적인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DSCA는 이번 무기 판매는 대만관계법에 근거하며 대만군을 계속 현대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위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기 판매가 대만이 미사일 밀도를 유지하고 대만의 공중전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만은 이를 사용하여 지역 위협을 억제하고 본토 방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6일 오전 대만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한 달 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국이 지역 안정 유지의 바탕이 되는 ‘대만관계법’과 ‘6항 보증’에 근거해 대만이 충분히 자위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무기 판매는 미국이 대만의 국방과 안보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측은 계속해서 안보 파트너 관계를 공고히 하고 대만해협과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한 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미국 고위관계자들은 대만의 자위력 강화를 내세웠다.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국방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엘리 라트너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도 “대만이 자체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류정엽 타이베이(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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