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회사에 첨단반도체 기술 유출'…삼성전자 연구원 등 10명 기소

삼성그룹이 보유한 첨단 반도체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미국과 중국 등 해외 기업으로 빼돌린 삼성전자 연구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27일 삼성엔지니어링의 반도체 초순수시스템 관련 첨단기술과 반도체 파운드리 국가핵심기술 등을 유출한 이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 중 엔지니어 2명은 2018년 8월~10월 중국 회사로 이직하며 삼성엔지니어링의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자료를 유출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설계 발주 사양서와 시스템 운전메뉴얼 등 기술자료를 취득해 중국 회사로 이직하는 데 사용했다. 또 2019년 2월에 추가로 초순수시스템 설계도면을 빼낸 혐의도 받는다.

초순수 기술이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불순물을 제거한 고도로 정제된 물을 사용해 불량을 최소화하는 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검찰은 또 전·현직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들로부터 초순수시스템 기술자료를 빼내 중국업체 발주 입찰에 참여한 국내 중소기업 회사 임원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에 가담한 삼성엔지니어링 전·현직 연구원 2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현직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들은 2019년 4월~5월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내용들이 상세히 기술된 설계프로그램 설계템플릿을 부정하게 사용해 설계제안서와 기술설명자료 등을 해당 중소기업 임원 정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넘어간 자료는 지난해 1월 중국회사에 기술설명자료 형태로 보내졌다.

검찰은 또 해당 중소기업 임원 조모씨와 직원 주모씨를 기술자료 반출 혐의로 별개로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퇴사 직전인 2018년 12월 별도 법인을 설립해 초순수시스템 시방서 등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울러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경쟁업체인 미국 인텔로 이직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정 관련 국가핵심기술 자료 33개를 몰래 촬영한 연구원 1명을 구속기소했다. 파운드리란 반도체 제조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설계 디자인을 위탁받아 반도체 제조를 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반도체는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세계 각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국가안보에 직결된 첨단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가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첨단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울 뿐더러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국가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를 위해 엄정하게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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