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 '주 69시간 가능' 근로시간제 반대…"역사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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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02:08
이른바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한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로고침은 오늘(9일)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나라보다 공휴일이 많은데도 평균 근로 시간이 긴 이유는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연장근로를 자주 하기 때문이라며 "주 52시간제로 기대했던 취지의 안착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국제사회 노동기준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핵심적이고 주요한 요소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등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조정하도록 한 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고침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선택권이나 주권이 노동자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며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대표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의해 결정돼 노동자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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