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김기현 땅과 KTX역세권 개발 무관, 개발이익도 없을 것"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의혹과 관련, 울산시는 "KTX울산역으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 추진 과정에 김 의원의 땅이 영향을 미친 사실은 일절 없으며, 앞으로도 김 의원이 개발이익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주군 삼동∼KTX울산역 도로개설사업 추진 경과'를 브리핑했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김 의원의 이른바 '울산 땅 의혹'에 대해 도로 개설 추진 주체인 울산시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언양읍 구수리를 잇는 3.3㎞, 왕복 4차로 규모로 계획됐다. 총사업비는 1천21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도로는 시가 2003년 장사시설인 하늘공원을 삼동면에 유치할 때, 지역 주민들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해 확정된 것이다.
시는 2007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 끝에 그해 12월 최초 노선을 확정했다.
그러나 국비 확보를 전제로 추진된 이 사업은 예산 확보 난항으로 장기간 표류했고, 민선 7기 송철호 시장 취임 이후인 2019년 1월 현재 노선으로 선형이 변경됐다.
당시 시 산하 기관인 울산연구원이 타당성 연구 끝에 대안 노선을 내놨고, 행정안전부 산하 재정투자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변경 노선을 확정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2007년에 최초 결정된 노선, 2019년 변경된 노선 모두 김 의원이 1998년 매입한 땅을 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로 개설로 김 의원이 차익을 보는 것은 어렵다고 시는 강조했다.
우선 도로 개설은 지하 40∼50m에 터널을 뚫는 방식이 불가피한데, 이로 말미암아 토지 보상을 받거나 터널 상부에 개발 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 땅이 도로 노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2021년 11월부터 8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는데 '결론 없이 종결'된 바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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