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린다. 양회는 이날 오후 국가정책자문기구인 정협 14기 1차 회의 개회로 시작되며, 다음날에는 국회 격인 전인대 14기 1차 회의가 열린다. 정협이 오는 11일 오후까지 진행되면서, 다음날인 12일 전인대 폐막을 끝으로 양회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

◇ 부양책 강도 가늠할 성장률 목표치

양회의 핵심은 5일 전인대 개회식에서 공개되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다. 리커창 현 총리는 재임 중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비롯해 목표 재정적자·실업률·물가상승률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중국은 5.5% 안팎을 제시했으나 엄격한 방역 정책 등으로 실제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0%에 그쳤다. 중국 정부가 작년 보다는 보수적인 ‘5% 이상’ 혹은 ‘5% 내외’로 목표치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 보다 빠른 회복을 보여주면서 일각에선 최대 6%의 성장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때 제시되는 성장률 목표치와 목표 재정 적자를 통해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나 부양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말 ‘위드 코로나’로 방역 기조를 전환한 이후 소비 진작,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역대 최대 수준인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인대를 통해 확인되는 주요 경기 부양책, 통화 정책, 부동산 및 민간기업 활성화 정책, 외자 정책 등도 관심사다.
 

지난해 10월 23일 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사진=AFP)

시진핑 3기 공식 출범…리창 2인자로

올해 양회는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공산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3연임을 확정했고, 양회를 계기로 국가주석과 국가군사위원회 주석을 3연임한다.

이번 양회에선 시 주석과 함께 집권 3기를 끌고 갈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처 수장 등이 공개된다. 지난 당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정치국 위원 등 최고 지도부처럼 시 주석의 측근을 뜻하는 시자쥔(習家軍)으로 꾸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2위인 리창이 리커창 총리 후임으로 사실상 확정이다. 서열 3위인 자오러지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서열 4위인 왕후닝이 정협 주석을 맡을 전망이다.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시 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국가주석 판공실 주임을 맡은 딩쉐샹을 비롯해 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위원으로는 친강 신임 외교부장을 비롯해 리상푸, 우정룽, 선이친 등이 유력시 된다.

당의 통제 강화…시진핑에 권력 집중

‘당 및 국가 기관 개혁 방안’도 이번 양회에서 주목받는 안건이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당이 각종 기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처음 집권한 시 주석은 이전까지 이어졌던 ‘당·정(공산당과 국무원) 분리’ 기조가 아닌 당이 주도권을 쥐는 ‘당정 통합’을 꾸준히 이어왔다.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국무원에서 분리시켜 경찰, 방첩, 대테러, 치안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당 중앙 직속 ‘중앙내무위원회(가칭)’가 출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민은행과 금융 규제 기관, 국유 금융기관 등의 정책과 인사를 총괄하는 ‘중앙금융공작위원회’도 부활할 조짐을 보인다. 금융공작위원회는 1998년 설립돼 2003년 문을 닫았지만, 민간 금융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 차원에서 다시 개설될 수 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중국 정부의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HKMAO)도 명칭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변경하고, 국무원이 아닌 당 중앙위원회 감독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디어 규제 당국인 국가광파전시총국을 국무원 직속기구에서 당 중앙선전부로 통합한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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