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尹에 “정부서 무임승차 지원해주면 요금 인상 400→200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앙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보전 지원 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을 최대 400원에서 200원으로 낮추겠다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시도지사협의회장)은 세종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오 시장이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건의했다”며 “(중앙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보전이 없으면)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400원 올릴 수밖에 없는데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200원만 올릴 수 있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윤 대통령이 전북 전주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오 시장의 건의에 윤 대통령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택시에 이어 4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은 최대 400원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물가 상승에도 지난 8년 동안 대중교통 요금이 동결된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연간 1조원대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실제 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요금이 300원 인상될 경우 지하철의 2023~2025년 평균 운송적자 전망치는 1조2146억원에서 8984억원으로 3162억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의 경우 7239억원에서 4758억원으로 248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400원 인상될 경우 지하철 운송적자 전망치는 4217억원 줄어든 7930억원, 버스는 3308억원 줄어든 3931억원으로 재정적자 완화폭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행안부는 서민 체감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 지차제 소관인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시기 조정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추진 중이던 시내버스 요금 거리 비례제 도입을 철회하는 등 협조에 나섰으나 장기간 동결된 요금만큼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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