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금개혁이 20일(현지시간) 의회 문턱을 넘으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야당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연금개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한국도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프랑스의 개혁 강행이 적잖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불신임안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과 좌파 연합 뉘프(NUPES)가 발의한 내각 불신임안은 278명이 찬성해 전체 의석수인 573명의 과반(287명)에 못 미쳐 9표 차이로 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연금개혁안은 정년을 올해 9월부터 해마다 3개월씩 점진적으로 연장해 2030년에는 64세가 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고, 그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연금개혁은 이르면 9월 시행된다.
 

연금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선에 도전하면서 내건 간판 공약이었다. 자신이 했던 약속은 지킬 수 있었지만 하원 표결을 생략하며 민주적 절차를 건너뛴 데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마크롱 대통령은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22일 대국민 연설에 나선다.

마크롱 대통령은 뚝심 있게 연금개혁안 공약을 통과시켰지만 한편으로는 '무늬뿐인 성공'에 그친 것 아니냐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야권과 국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해 더 커다란 정치적 후폭풍 역시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실익보다 손해가 큰 승리를 의미하는 '피로스의 승리'에 빗대기도 한다. 법안 강행에 앞서 국민 설득을 위한 노력을 더 치밀하게 했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사설에서 "인구 고령화 국가의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했다"면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개혁을 관철하기 위한 과정은 연금 적자를 메울지 몰라도 '민주주의의 적자'를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야당 지지 없이는 입법이 어려운 하원의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우파 공화당(LR)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척을 지는 악수(惡手)를 범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 4년 동안 의회 동의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불필요한 정치적 비용을 소모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야권에서는 연금개혁안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안에 정면으로 반대해왔던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헌 판정 시 개혁안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국민 여론도 악화하는 모양새다. 프랑스 여론조사기관 엘라브가 지난 18~19일 프랑스인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69%가 하원 투표를 생략해 연금개혁안을 추진한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풍은 거세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우호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이라는 골칫거리를 다음 정부에 넘길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귀중한 정치적 자산을 소모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연금개혁안은 매우 인기가 없는 정책이지만 프랑스에 옳은 정책"이라고 전했다.

프랑스 연금자문위원회(COR)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 프랑스 연금은 실제로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3년을 기점으로 적자 전환해 2032년에는 약 100억유로(약 14조원)의 연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인기 없는 정책이기는 하나 미래 재정을 고려하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프랑스는 유독 국내총생산(GDP)에서 연금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2021년 기준 프랑스의 GDP 대비 연금 지출액 비중은 1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7%의 배를 웃돈다. 프랑스보다 높은 비중을 기록한 국가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정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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