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탄핵소추 당론 발의... "헌재가 인용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 앞에서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므로 16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국회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중지된다.

"내년 총선 영향 생각하지 말고..." 이상민 문책 '탄핵소추'로 매듭짓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선 159명의 무고한 생명의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있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관계자가) 물러나지 않았다"라며 "이상민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랐지만, 거부했다. 대통령께 인사권자로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건의했지만 이 또한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임건의안을 통해 대통령께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라며 "그 사이에 국정조사는 끝났고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났고, 참사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상민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발표까지 다 끝냈다. 이제는 오로지 책임질 일만 남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상민 장관)과 대통령은 여전히 자리 보존에 급급하고 책임지고 있지 않다"라며 "대통령과 검찰, 정부와 여당은 이상민만큼은 치외법권으로 신성불가침으로 여긴다. 저희로서는 우선은 기다릴만큼 기다려서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일부 우려 속에도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헌법과 법률 사항에 대해서 퇴임 건의나 탄핵을 소추할 수 있도로 규정돼 있다. 이것은 신성한 헌법 정신이고 국민의 국회에 요구한 책무다"라며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따지지 말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할 일을 해라, 그래서 입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워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권우성

 
박 원내대표는 "오늘(6일)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 일부 보완해서 탄핵소추안 확정하고 오늘 오후 바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정의당 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들까지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최대한 밟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심판에서는) 위반 사실이 초래한 결과의 중대성과 파면(탄핵)에 따른 손익비교 형량을 보게 된다"라며 "무슨 말씀이냐면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 달리 다른 공직자들은 파면을 해도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 판시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선 (장관을) 차관으로 대체할 수 있고, 다음 장관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라며 "이런 명백한 헌법 법률 위배와 탄핵에 따른 손익비교 형량을 봐서도 우리로서는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탄핵 여론 압도적... 지난 의원총회 때 드러난 이견 정리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이견에 대해서도 수습했다고 강조했다. 

당론 발의를 위해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의원총회 이후에 개별 전화나 면담을 통한 의견 수렴, 주말에는 모바일을 통해서 의견 수렴의 절차를 밟았다"라며 "대부분의 의원들게서 전화 또는 모바일을 통한 의견 수렴에 자신의 입장을 밝혀줬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압도적인 (인원의) 의원들께서 (이 장관에 대한) 사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득이하다'는 의견을 주셨다"라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끝날 무렵에 한 분 정도가 우려를 하신 거 외에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가시는 의견을 주셨다"라며 절대 다수가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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