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강원특별자치도는 진짜로 하는 것, 오색케이블카 반드시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전국 시‧도지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완규 법제처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도지사협회장, 시·도의회의장협회장, 시·군·구청장협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1호 공약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4대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며 이를 위해 강원특별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법안 대다수 내용이 중앙정부의 지방 권한이양과 관련되어 있어 정부 부처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특별자치도와 지방 권한이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는데 최근 권한정지 상태에 놓여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통령 1호 공약’이라 도민들의 기대와 관심도 크고, 도에서도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 중으로 정부 부처가 강원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잘 협조하도록 대통령께서 각별히 챙겨달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규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지만 강원도는 특히 더 심하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40년 지속된 강원도 규제의 상징적인 예시”라며 “강원도에 대한 특혜도 아니고 예산을 추가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요청에 대해선 “강원특별자치도는 진짜 하는 것”이라며 확고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선 환경은 자연을 활용하면서 보존하는 것이라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시대의 출범을 위한중앙지방회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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