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무임승차' 바뀔까…"당정, 관련 대책 논의할 것"

국민의힘이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문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에게 "무임승차와 적자 분배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자체는 끊임없이 재원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1년에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난색을 표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는 중앙정부가 법률로 정해놔 65세 이상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적자는 지하철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재원 상당을 부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원의 적자를 계속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며 "적자 부담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 기준이 맞는지 등 연령 상한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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