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복지공방…이낙연 "대안 안돼" 이재명 "열패의식"

 여권의 대권주자 간에 복지 정책을 둘러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차기 대선 공약으로 이어질 주자별 주요 정책을 놓고 벌써부터 정면으로 맞붙는 모습이다.

포문을 연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기본소득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본소득제에 대한 회의적 발언을 내놓자, 이 지사는 전면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앞서 이 대표는 기본소득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했고, 정 총리는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며 현 여건상 적절치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지난 6∼7일 페이스북에서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정치"라며 두 사람을 직격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본소득의 개념과 필요성, 단·중·장기 재원 마련 방안, 시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이 지사는 기존 복지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1인당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은 결단하면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측 한 의원은 "이 지사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청년배당 등 '무상시리즈' 정책을 통해 이론적, 실질적 토대를 쌓아왔다"며 "단발성, 즉흥적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2.8 jeong@yna.co.kr

이 대표는 8일 기본소득의 한계를 지적하며 신복지체제 선전에 나섰다.

이 대표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신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의 전면적 대안이 아니라는 건 서로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선 신복지제도에 대해 "기존 복지제도에서 빠지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채우고 맞추며, 플랫폼 노동자 및 1인 가구 증가 같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라며 불충분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할 국가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1인당 연간 100만원이면 한 달 8만원인데 그 정도로 어떤 영향이 있나.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되니 그런 얼치기 기본소득이 나오는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정 총리는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한편 손실보상 등에서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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