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치킨게임'…특검·쟁점법 강행 vs 보이콧·거부권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소수 여당의 불참·거부로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유례없는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여야 모두 사생결단식 직진 행보를 고수하면서 의회 정치가 '치킨 게임'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정치학에서 치킨 게임은 둘 중 어느 하나가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 모두 파국으로 향하는 극단적 게임이론을 말한다.

11개 주요 상임위원회를 단독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상임위를 통해 특검법안과 쟁점법안에 가속페달을 밟자, 국민의힘은 해당 상임위 전면 거부(보이콧)와 단독 처리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서고 나섰다.
 

'양보 없는 대치' 지속되는 국회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여야가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구성 문제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신호등 너머로 22대 국회개원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 2024.6.9 kjhpress@yna.co.kr

민주당은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고, 곧바로 특검법안 심사를 소위에 넘기기로 했다.

지난 10일 법사위, 운영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1개 상임위를 단독으로 구성한 지 이틀 만이다.

법사위를 가장 먼저 본격 가동한 것은 법사위원장직을 돌려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쐐기를 박는 한편, 쟁점법안의 처리 관문을 틀어쥔 채로 특검법을 통해 윤 대통령을 겨누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전날 과방위 간사 선임을 마친 데 이어, 역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