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국회의장 우원식 "국민 기본권 해치는 거부권은 헌법 이탈"

5일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5선)은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3권분립을 해소(풀어서 없앰)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2명 중 190표 찬성으로 우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표결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연 것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밖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우 신임의장은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며, 존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해소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다.

현재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원 구성에 대해서도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인 오는 7일 본회의에서 단독 표결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5일 의장단 선출, 7일 원 구성을 법대로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의 발언은 이같은 민주당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여야 의사일정 합의 없이 민주당에 의해 회의가 강행됐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 의장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장 바로 밖에서 민주당 규탄 시위에 나섰다.

항의 차원으로 홀로 본회의에 참석한 추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조롱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에 의석에 앉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었다", "(대통령이) 대통령 다워야죠", "총선 불복이에요" 등 야유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도 내지 않았다.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으로는 지난달 16일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이학영 의원(4선)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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