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반도체 산업에 8.8조 지원"

정부가 2025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총 8조 8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프라 지원에 2조 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하고 산업은행을 통해 4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해 반도체 산업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금융 지원 4조 7000억 원 △인프라 비용 분담 2조 4000억 원 △재정 지원 1조 7000억 원을 비롯해 내년까지 총 8조 8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은에 내년 2500억 원을 현금 출자해 4조 2500억 원의 저리 대출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대금리도 현재(최대 1.4%포인트)보다 더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달 11일까지 17개 기업이 설비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산은에 8248억 원을 대출해갔다고 전했다. 또한 2025년 중으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4200억 원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인프라 투자 측면에선 2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국도 45호선 확장에 필요한 재원(8843억 원)과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복선관로 비용(1조 4808억 원)을 합친 액수다. 정부는 국도 45호선을 이설하고 확장해 2030년에 개통하고 복선관로는 수공을 통해 구축비용의 70%를 댈 방침이다.

또한 내년 예산 중 1조 7000억 원을 반도체 산업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은 현금출자분(2500억 원)과 각종 연구개발(R&D) 지원액 등을 합친 수치다. 정부는 2025~2027년 사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과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위해 총 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올해 안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GW 규모의 전력 공급 세부 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초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GW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6GW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도 신속하게 강구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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