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다음 달 이른바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연내 3%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몇년 간 지속된 저금리 시대가 올해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인데 특히 '빚'에 의존했던 가계의 이자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최근 발표한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기준금리는 2.86%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2.33%까지 오른다는 가정하에 내린 추정치다.

한경연은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3월 금리 인상에 이어 5월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른 반면 고용 등 실물경제 펀터멘털은 견고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실제 올해 3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5%로 1981년 12월 8.9% 이후 41년 만에 최대치 기록했다. 반면 3월 실업율은 3.6%로 낮아졌고 작년 4/4분기 GDP 성장률도 7.0%로 견조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통화량(M1) 등 경제 변수로 미국 기준금리를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한 후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추정한 결과 미국의 올해 적정 기준금리는 2.3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4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0.375%(0.25%～0.5%)이므로 적정 기준금리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1.95%포인트 인상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만큼 최소 적정 수준이 될 때까지는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한경연은 이 같은 추정치에 기초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향후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인 2.33%까지 인상할 경우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인상 폭을 산출했다.

원화 환율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기대환율 절하율 0%), 미국의 기준금리가 2.33%가 되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1.25%가 유지될 경우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1.08%포인트로 벌어져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만큼 적정 기준금리 차이인 0.53%포인트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1.61%포인트를 인상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한국경제의 최대뇌관인 가계부채의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는 점이다. 한경연 계산 결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61%포인트만큼 올라가면 가계대출 금리는 1.90%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40조3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가구 당으로 보면 이자 부담이 345만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예고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 만큼 민간 일자리 확대를 통해 가계 등 민간의 취약한 금융 방어력을 제고하고 금리 인상 폭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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